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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 상대 소송 사건 승소미국 연방대법원, 만장일치로 오라클에 1280만 달러 반환 명령
박진석 기자  |  jspark@ciocis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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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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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 상대 소송 사건 승소

미국 연방대법원, 만장일치로 오라클에 1280만 달러 반환 명령
 
박진석 기자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 상대 소송 사건을 승소했다.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이자 오라클(Oracle) 및 SAP 제품의 프리미엄 지원을 제공하는 선도적 기업인 리미니스트리트(Rimini Street, Inc. 지사장 김형욱, Nasdaq: RMNI)는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소송 사건과 관련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의 소송은 지난 2010년에 제기하여 2015년에 재판에 회부된 뒤 2016년 이래로 항소 단계에 있었다.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저작권법의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렸고,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지난 2016년에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에 지불한 1280 만 달러의 비과세 비용(이자 포함)을 반환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환급액은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 대 리미니 스트리트 사건에 대한 판결에 항소하여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30일에 오라클로부터 2150만 달러를 상환 받은 금액에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저작권 소송에 제기된 비용에 대한 연방 항소 법원 간의 전국적인 분쟁을 해결한다.
 
오늘의 판결은 지난 2015 년에 제기된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사건의 중대한 법적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다. 오라클은 결국 소송에서 제기한 24 건의 주장 중 23 건에서 패소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단지 과거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무고한, 악의 없는” 침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세스 레이빈(Seth A. Ravin) 리미니스트리트 CEO는 모든 클레임에서 면책됐다. 
 
세스 레이빈(Seth A. Ravin) 리미니스트리트 CEO는 “대법원에서의 승소에 만족한다. 오라클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미니스트리트가 전세계 오라클 고객에게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 오라클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2,850만 달러를 추가 구제 요청하여 지불한바 있는 비용의 상환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리미니스트리트 사건을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 로펌의 마크 페리 (Mark A. Perry) 변호사는 "대법원은 자사가 리미니스트리트를 대신하여 진행한 구조적, 문법적, 역사적 논쟁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오라클이 제기한 반대 입장은 거부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저작권 소송에 제기된 비용에 대한 연방 항소 법원 간의 전국적인 분쟁을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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