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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G 전자 정부 구멍 ‘숭숭’3년 동안 중앙부처 중요기록물 6만여건 사라져
김민철 기자  |  mckim@ciocis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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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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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G 전자 정부 구멍 ‘숭숭’

3년 동안 중앙부처 중요기록물 6만여건 사라져
 
김민철 기자
 
   
▲ 국가기록원 ‘파일손상 전자기록물 복구 프로토타입 연구’ 제안요청서 발췌(2018년 7월 30일 공고)
5G 시대 전자 정부의 중앙부처 중요기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최근 3년간 전체 중앙부처로부터 이관 받은 30년 이상 보존문서를 인수/검사하는 과정에서 약 6만 건에 달하는 오류 및 손상된 전자문서가 발견됐음을 시인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전체 633만건을 가인수하던 과정에서 2015년 1만5955개, 2016년 1만1996개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나 2017년에는 3만1447개로 크게 증가했다.
 
3년간 손상 전자파일이 5만9398개가 발견됐으며 2018년 역시 전자문서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2017년과 비슷한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관련법인 공공기록물법 제51조(벌칙)에 보면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자(당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만 해당)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류 및 손상 발생률이 증가하자 대검찰청은 2018년부터 특수기록관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지역기록관과 청와대 역시 2019년까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 대비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오류 및 손상 발생률이 증가추세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더 큰 문제점은 3년 동안 국가기록원에서는 개별기관에 오류에 대한 통보를 하고 개별 부처의 주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부처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한 “50여개에 달하는 중앙 정부부처들도 대검찰청이나 경남 지역기록관과 청와대처럼 특수기록관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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