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처리자 조사결과 개인정보처리자 조사 결과로, 먼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살펴보면, 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교수, 이하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였으며, 수락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되면서, 제도 개선 전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33.7%(50.7건→67.8건) 증가하였고, 조정불응이 감소해 조정성립율은 23.8%p(6...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함께 취약점 탐지 대응 훈련 추가, 고도화된 해킹 메일 훈련 등을 골자로 기능이 개선되고 고도화된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202년 3월 26일 밝혔다. KISA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연 2회)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모의훈련 참여기업의 증가, 참여기업과의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했으며 ‘22년 말부터는 기업들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가 3월 26일(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서울 중구)에서, 학계와 ’24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계(2.20.), 시민단체(3.19.)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고학수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유관학회 대표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인공지능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올해의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 외에도, 데이터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3월 25일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분야 특성화고교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이하 ‘단대부속소프트웨어고’) 전교생(30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학교를 찾은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해당 학교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의 연관성 및 관련 분야 전문인재들이 갖춰야 할 직업 윤리의식에 대해 강연하였다.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날 현장에서는 학교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짧은 영상*...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2023년 한 해 동안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총 101개 금융회사에서 총 118건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P’) 인증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인증제도가 통합 개편된 2019년 대비 ISMS·ISMS-P 인증 건수는 2023년에 약 40% 증가(84건→118건)하였으며, 이는 금융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발맞춰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분야까지 포함한 ISMS-...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3월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서울Y...
3월 11일자 한겨레 기사(“개보위 ‘개인 의료정보’ 영리화 부채질” 제하)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부가 의료데이터 같은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절차·방법·안전조치 등 기준마련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목적이며, 지난 3월 8일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는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연구기관·기업 등에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금융권의 침해사고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3월부터 연중 개시한다. 올해는 국제 해킹그룹이 주로 사용한 디도스 및 서버취약점 관련 최신 공격 기법과 금전적 유인을 활용하여 치밀하게 접근하는 해킹 메일공격 등 사회공학적 기법을 적극 반영하여 훈련 시나리오를 재정비하였다. 특히, 대용량 디도스공격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대피소 전환훈련을 추가하여, 총 4가지 공격분야로 확대한 서비스 복원력 ...
[사례1] 우리 회사가 판매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없을까? 금융·공공기관에 대안신용정보를 판매하는 A핀테크사는 고객사들이 민감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선을 요구하여 회선 비용에 부담을 느껴왔다. 대안으로 USB에 파일을 담아 직원이 직접 전달하였으나 전달의 불편함과 인건비 부담을 느끼던 중 금융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허브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2] 우리 회사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 상품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KISA 미래전략 추진단(TF)’(이하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024. 2. 28.(수) 밝혔다. KISA는 본 추진단을 통해 디지털 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비전 및 목표 재설정▲정보보호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 ▲정보보호 산업 육성 ▲민생 사이버 피해 대응 강화 등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한다. KISA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위해 가명정보 처리, 결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권역별‘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신규 설치 공모를 2월 2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역량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중소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 구축 현황(5개소) : 서울(‘20), 강원(’21), 부산(‘22), 인천(’...
ICT 전문 정부출연연구원과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대학이 ‘양자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일 원내에서 KAIST와 양자대학원의 공동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 기관은 서로 보유한 양자기술 전문성과 과학인력 교육 노하우를 활용해 양자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TRI-KAIST 양자대학원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확정된 양자기술은 양자의 얽힘과 중첩 등 양자의 고유성질을 활용해 기존 기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아파트 보안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시도 협력회의’를 2024. 2. 21.(수)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년 아파트 월패드 해킹사건 이후 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 ’22.7월)’을 개정하여 세대 간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등 보안조치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 개정 전 준공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아...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디지털 신기술의 발달 및 활용으로 더욱 복잡해진 금융보안 위협에 대한 위기대응력을 갖추고, 자율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디지털 금융ㆍ보안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의 본질과 활용에 따른 위험성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디지털 신기술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ㅇ 기존 침해사고 대응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AI 등 신기술 분야로 교육 영역을 확장하여, 전문 지식과 기술·적용사례·대응방안 등 관련 내용을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