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토론회 개최, IT 시스템 감리 역할 중요성 피력
 

문희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가 공동주관하는 ‘전자정부사업 PMO 도입과 감리의 역할’에 관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방창완 편집국장 bang@ciociso.com

이날 토론회에는 배선장 ISO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장 사회로 박대하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한기준 건국대학교 교수,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를 대표해 임득수 부회장, 정보시스템감리협회를 대표해 이종호 키삭 대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을 대표해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병준 부회장,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를 대표해 이태형 부회장, 그리고 안행부에서 추천한 이석주 고려대학교 교수 등 6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입법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문희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행부가 전자정부법 제57조 제1항의 단서조항 개정안의 근거로 감리와PMO의 역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PMO에 위탁한 사업은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감리와 PMO는 역할이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감리를 생략할 경우 부실도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자정부사업에 있어서 PMO와 감리의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환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PMO는 발주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감리를 생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우용 사단법인 정보시스템 감리협회 회장

사단법인 정보시스템 감리협회 이우용 회장은“현재 감리 인력은 국내 IT 발전에 있어서 전자정부 사업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정보시스템 품질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감리가 중요하다”며“보다 건강한 시스템을 위해 앞으로는 책임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대하 교수는 “정보시스템 감리의 역할을 PMO로 대체하려는 것은 감리제도 도입 배경과 PMO 도입배경을 볼 때, 그 기능상의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PMO는 발주자 입장의 사업 관리적 측면이라면, 감리는 제 3자적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점검,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언 및 권고하는 사업감리적 개념으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PMO로 대체할 경우 부실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추천으로 참석한 이석주 교수는 토론을 통해 미래 전략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과 공공정보화 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며, PMO의 필요성과 함께PMO의 사업관리와 외부 감리기관의 감리업무 역할을 통한 바람직한 모델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한기준 교수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PMO 기능을 면밀히 비교하며, 안행부가 주장하는 유사성에 대해 반박했으며, 사업관리 품질저하, 제도화 미흡 문제 등을 지적하며 PMO가 감리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한병준 이사장은 PMO로 감리를 대체할 경우, 예산이 절감된다는 안행부의 주장은 허구이며, 오히려 부실을 막기 위해 책임감리와 운영감리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행 안행부의 PMO를 추진할 경우, 감리를 생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중론을 모았다.
한편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소위에서 토론회와 관련된 전자정부법이 수정돼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국회의원은 오늘 열린 입법정책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안행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