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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화 계획 : 2011년 국가 정보화, 신성장동력 창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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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화 계획 : 2011년 국가 정보화, 신성장동력 창출에 초점

   
 
올해 국가 정보화는 신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주요 정부부처의 정보화담당관들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워크,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비지트는 주요 부처 정보화 담당관들의 기고를 통해 올해 국가 정보화의 방향을 알아봤다. ■ 교육과학기술부 - 선진 교육과학기술정보화 추진 ■ 국방부 - 사용자 중심의 국방정보화 구축 ■ 국토해양부 - 지능형 신 SOC 정보서비스 구현 ■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 법무부 - 열린 법무서비스 구현 ■ 지식경제부 - IT 강국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 창출 ■ 산림청 - 스마트 산림정보화 추진 ■ 병무청 - 행정효율화와 보안강화 지속적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 "선진 교육과학기술정보화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선진 교육과학기술정보화를 통한 인재대국, 과학강국’이라는 정보화 비전에 따라 ICT 기반 창의적 인재양성과 선진 R&D 역량 강화,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총 21개 전략과제, 62개 추진과제를 설정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약 2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 부는 기존 교육정보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 정보화를 접목해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기술을 생활화하는 전략적 정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주요 정보화 사업으로 총 11개를 설정했다. 우선, 서책형교과서의 한계 극복을 위해 미래형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5, 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8개 과목 콘텐츠에 적용될 이번 사업으로 동영상, 가상현실 등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를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과서에 새로운 사실이나 지식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가정학습, 가정교사 지원체계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차세대 학습관리시스템(LMS/LCMS)과 진단·처방 학습관리시스템, 화상·상담 시스템과의 연계 구축으로 개선 효과를 극대화 시킬 방침이다. 대학 정보화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도 추진된다. 대학 정보화를 선도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교육, 학술, 연구 인력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전산망 지원을 통한 고품질 저비용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원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격대학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 지원, 특성화 지원, 평가체제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대학 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교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할 것이다. 정보의 공동 활용 측면도 우리 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가 R&D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 R&D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유사과제에 대한 범 부처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장비나 기자재의 공동 활용도 가능해 지면서 R&D 투자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내 업무추진 방식과 절차의 개선으로 정보 공유와 협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정보화 지원 사업과,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행정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될 계획이다. 더불어, 이러닝 세계화, 초중등학교 교육정보공시제 운영, 교육과학정보보호사업도 올해 추진될 주요 사업들이다. 이처럼 우리 부의 정보화 사업은 국가 과학 기술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소통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그린 IT 기반의 인프라 재구조화와 데이터, 자원,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정보서비스의 폭넓은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 "사용자 중심의 국방정보화 구축" 국방부는 미래 전장운영개념 기반의 NCOE(Network Centric Operational Environment,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 구축과 국방개혁 기본 계획 수행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보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 지식정보화를 비전으로 정보화 기반의 전장관리, 국방경영 혁신,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화 추진체계 선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국방정보화 전반의 통합·목표지향적 정보화를 추진해 사용자 중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분산·다원화 방식의 정보화 추진, 기능·체계 단위의 정보처리, 독자적·폐쇄형 발전 등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방식을 통합·목표지향 정보화 추진, 상호 운영성 중심의 정보공유, 정보체계 활용성 향상, 민·관·군 협력 발전 등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부는 2011년 1월 1일부로 국방정보화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에 부합하는 국방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국방정보화 중기계획에 대한 근거와 재원을 확보하는 지침과 제도·조직 등 추진체계 발전 지침, 국가정보화 추진과 연계해 민·관·군 협력을 확대하는 세부 실체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국방정보자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국방정보체계의 통합 아키텍처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국방 통합 EA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상위 아키텍처를 구축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미래모델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EA활용 기반을 고도화하고, 정보화 환경의 EA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정보체계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방 광대역 통합망 구축으로 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를 공통 네트워크 인프라로 관리하는 유·무선 통합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방 데이터 통신망을 중심으로 대대급 이상 제대의 동영상 등의 데이터 전송 능력은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2012년 이후에는 군 전술이동통신체계와 연동한 All-IP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화교환망을 포함하는 통합망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설계 및 정보관리·처리체계를 개선해 국방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발전시킬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상호운영성과 표준화 강화도 우리 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이다. 이를 위해 상호운용성기술센터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전장, 자원관리, 국방 모델링, 시뮬레이션 데이터 표준화, 국방정보기술 표준 재정비, 공통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정보보호 기반환경 구축은 국방정보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올해 정보보호체계 확대 구축과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DDoS 차단장비와 네트워크 통제 체계의 확대 구축, 국방통합보안관제체계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 추진, 군 전용 전자자료유출방지체계 개발과 USB 저장매체를 대체하는 자료교환체계 확대 구축 사업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방호사령부를 포함한 관련기관과의 업무수행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군 사이버 위협분석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한·미간 정보보호 관련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 "지능형 신 SOC 정보서비스 구현" 우리 부는 2010년에 ‘지능형 SOC 정보서비스를 통한 일류 국토해양부 실현’이라는 정보화 비전을 설정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첨단 IT 기술이 국토해양부 7개 업무분야 전반에 융·복합되어 지능형 신 SOC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일류 국토해양부 실현’이라는 부처의 비전을 실현하고자하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 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1년 정보화 사업은 46개 사업에 1,071억원을 7개 업무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도 투자규모(931억원) 대비 약 15% 증액된 예산이다. 우리 부는 과거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탄생한 부처이다. 여러 유관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정보시스템도 연계·통합을 통해 정보자원의 중복투자를 제거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해 업무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를 혁신하여 부처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구)건설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대장’,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건축물 대장’ 그리고 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중이던 지적행정시스템의 ‘지적도’ 등 각종 공적장부 18종을 1종으로 통합하기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위해 2011년 32억 원 등 2014년 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국민이 부동산 관련 18종의 공적장부를 개별적으로 열람, 발급받던 서비스를 1종으로 통합하여 서비스(18종 ⇒ 1종)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은 각 시스템이 연계되어 한 번에 처리되는 부동산 업무를 통해 연 579만 건의 중복업무가 감축되며, 한곳에서 제공되는 통합정보를 통해연 8천만 건 중복정보 구축 및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 효과를 인력, 시간, 비용 절감에 의한 편익으로 산정할 경우 5년간(13년~17년) 약 2조 2434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역점 추진 전략으로는 최첨단 정보화기법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약 680만동)에 대해 건물 유형별로 에너지 정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물의 구조, 형태, 노후화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특성을 DB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활용하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본 사업을 위해 2011년 52억 원 등 2012년까지 약 21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전력, 가스, 난방 등 에너지원을 하나의 정보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건축유형별 에너지 사용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과 소비특성 분석을 통해 에너지 소비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부에서는 전 국토를 3차원 공간정보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0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결과, 2010년 9월에 드디어 그 효과성을 인정받게 됐다.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535억 원을 투자하여 정사영상, 수치표고 모형을 통한 IT융·복합으로,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국토공간 계획수립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부에서는 서울 아현동(94.12) 및 대구지하철(95.4)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을 위해 1998년부터 84개시의 7대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난방 열관) GIS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시(市) 지역 구축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된 군 지역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GIS 구축 사업을 군 지역까지 확대 구축을 위해 지자체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00억 원(국비 900억, 지자체 60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하시설물의 첨단관리 및 공동 활용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중복굴착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 도서관, 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 정보화기반조성 등 23개 정보화 사업에 485억원을 투입한 예정이다. 이는 전체 예산 3조 3709억원의 1.4%에 해당한다. 우리 부의 주요 정보화사업은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국가표준식별체계(UCI)를 통한 선진화된 콘텐츠 유통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대국민 지식정보의 이용과 확충을 위한 도서관정보화,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문화정보자원의 24시간 365일 감시체제 구축, 소외계층의 문화정보 서비스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영구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사업 등이 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 및 유통환경 개선 등 국내 콘텐츠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과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에는 11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합전산망 미 가입 극장 전산화 지원 등을 위한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에 29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해 국가표준식별체계(UCI)의 보급을 확대하고, 저작권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해 등록 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정보의 활용과 국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또한 우리 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다. 우선 도서관 분야의 정보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생산 유통되는 디지털정보자원의 수집·보존과 콘텐츠 구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도서관 원문정보서비스를 소규모 도서관과 상호연계해 지식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도서관에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총 1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유산 정보화 사업과, 국악 관련 아날로그 자료의 영구 보존 사업도 추진된다. 문화유산 정보화 사업은 전국에 산재돼 있는 유물, 국모, 국내·외 민속생활사 등의 문화유산을 DB화 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유산 정보를 과학적으로 보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악관련 아날로그 자료의 영구 보존 사업은, 현재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관련 자료들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존함으로써 영구적인 보존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국악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국악 저변을 확대하고, 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제작과 운영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타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관리체계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술관정보화환경개선(2.7억), 국립극장 정보화(1.9억), 예술종합학교정보화(5.6억), 문화예술위원회 경영(9억) 등의 사업으로 국민이 문화예술 정보화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소외계층의 문화정보 서비스를 향후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는 물론, 사이버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문화정보자원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보화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정보센터운영(36억),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14억), 언어정보자원통합관리(6.8억)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 "열린 법무서비스 구현"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달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편리한 법무서비스 실현’, ‘자동화 업무체계 실현’, ‘최신 기술 적용으로 법무행정의 국제경쟁력 확보’, ‘정보인프라 고도화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부는 중요 업무정보 유출 및 DDos,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완료를 목표로 보안관제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전자적 국경관리의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 구축, 범죄예방 지원 서비스를 위한 BPR/ISP 등 신규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있다. 법무부의 올해 정보화 예산은 올해 대비 1.6% 증액된 316억 8900만원으로,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2개와 교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계속사업 6개 등 총 8개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은 입국외국인, 등록외국인, 범법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확인시스템과 외국인의 얼굴사진을 촬영해 비교?검증하는 안면인식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입국외국인에 대한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대테러용의자, 위변조여권행사자의 불법입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범법외국인 등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범외국인의 국내 재유입을 방지하고 범죄모의 예방으로 사회 치안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과 교육종합관리시스템, 차세대 통합감독지원시스템, 범죄예방통계분석시스템 등과의 효율적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범죄예방지원서비스 체계 마련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교도작업특별회계 및 작업 장려금 등 별도 기반(C/S)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정회계 관련시스템을 교정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해, 관리 및 업무활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3년 이전에 도입된 교정정보시스템 일부 장비와 서울(청) 소속기관 무인접견시스템의 노후화된 장비를 첨단장비로 교체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화업무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국 프로세스와 관련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도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비자추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휴넷 코리아 시스템 서비스(HuNet Korea, 자격 있는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외국인 우수인재를 추천받아 DB를 구축하고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등에서 필요한 인재를 검색,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증발급 신청을 위한 사무소 방문비용이나 사증발급인정서 처리시간을 단축해 기업의 인재 채용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송무업무에 맞는 각 기관별(법무부, 검찰, 법원, 소송수행청) 역할을 전산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개선도 올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열려있는 u-법무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정보서비스 채널을 확대·고도화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가법무서비스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체류외국인 등의 취업·국제결혼·귀화·난민 등 다인종·다문화 진입에 따른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고도화,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u-교정시설 구축,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한 통합국경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폰 등 유비쿼터스 기반의 사용자 중심의 통합업무지원체계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 "IT 강국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 창출"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IT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의 침체를 겪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IT산업은 5.6%나 성장하는 등 다른 나라 보다 앞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IT 산업이 큰 힘이 됐다. 우리 기업들은 핵심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체 결성, 틈새시장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 중이며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 부응해 지식경제부도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2011년에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성장동력 확충, 행정 정보화, 우정 사업정보화를 정보화 추진 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27개(정보통신진흥기금 포함) 분야 정보화 사업에 총 1조 4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에서 올해 추진할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지원 사업으로 복합 민원사무인 공장설립 민원행정을 신청부터 접수, 협의, 승인, 등록까지 인터넷기반으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서비스’ 구축사업에 총 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 생산, 물류 등의 분야에 IT를 활용한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IT 혁신’ 사업에 9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150억을 집행할 계획인 ‘u-IT 신기술검증 확산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RFID/USN 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고 유통구조상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RFID/USN, Wibro, 모바일 등 첨단 u-IT 기술을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하여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지털방송,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Green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IT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험인증 허브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 38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DMB, Wibro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시험기술의 조기 확보 및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IT 신기술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는 지난 2001년부터 추진중인 ‘지식경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다. 특히 지난 4년간의 개발을 통해 구축한 지식경제부와 46개의 유관기관 주요정보를 연계?통합한 ‘지식경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보다 발전시켜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류, 저장하여 관리하는 ‘지식경제 정책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식경제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보안관제하는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구축’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정사업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우체국 우편업무 전산화, 물류시스템 고도화, 우정IT 거버넌스 확립, 우체국 금융 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충 등에 총 1,677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편번호 개편에 따른 ‘우편물류시스템 개선 사업’(23억), 정보인프라 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및 전자결재 등 행정지원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한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297억), 우정사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 전화, 화상회의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무선 통합서비스 구축’(5억) 등이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전자 무역 활성화’. ‘지식정보 보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국민과 기업중심의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꾸준히 정보화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할 것이다. 산림청 - "스마트 산림정보화 추진" 산림청은 정보화 기본계획(2010~2014)과 정부의 Smart Korea 추진전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산림정보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스마트 폰이 금년 말까지 600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산림행정업무를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기반의 국가산림 정보화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인터넷방송, 화상회의,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근무(메일, 일정) 업무방식을 확산하는 것과 Naver, Daum 항공사진과의 연동으로 공간기반 업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부분의 업무가 산림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산림정보화 구현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업의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워크에 걸맞은 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주요 산림사업인 숲가꾸기, 벌채, 국유재산 등 종이야장 기반의 현장업무방식을 모바일 기반의 전자야장 근무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이 과거 단위업무별로 구축되어 이용되던 시스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통합 또는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업무처리 방식을 극대화하여 업무 부담을 최대 50~6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과거 30여 년 동안 유지하던 현장 업무 방식을 표준화하고 최신의 ICT기술을 이용해 일하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집중관리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활용하고, 업무별로 각각 사용하던 업무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계획에서부터 사업추진, 성과관리까지 원스톱 업무처리방식으로 개선하여 효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 중인 웹 사이트를 정비해 활용도가 낮은 웹 사이트는 과감하게 폐쇄하여 현재 28종의 사이트를 올해 12종으로 2012년에는 1개의 단일창구 포털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휴양림, 등산로, 수목원, 100대명산 등 개별 모바일서비스를 한 번의 다운으로 이용 가능한 통합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산불신고, 식물ㆍ동물ㆍ곤충ㆍ버섯도감, 생물종 등 신규 모바일 콘텐츠 확충하여 산림정보가 국민이나 업무담당자에게 유용성 있고 가치 있는 정보로써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A 기반의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도 올해 추진될 주요 사업이다. 이는 과거 정보화사업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EA기반의 기획에서 예산, 성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여 표준화 준수, 중복개발 방지 등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사업부서가 연간 82%나 직접 추진하던 정보화사업 비율을 정보통계담당관실로 통합 추진해 최대 30%까지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 품질제고와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시킴으로써 정보화부서가 사업부서와 좀 더 협력적인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이 모든 일들을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정보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전문을 요하는 보안 분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소속기관에 대하여 본청에서 보안정책을 마련해 직접 관리하며, 웹 취약점 제거, 개인정보 노출방지 등에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 할 것이다. 병무청 - "행정효율화와 보안강화 지속적 추진" 병무청은 징병검사 전 과정과 현역, 사회복무, 병력동원 등 개개인의 병역의무 부과의 전 과정이 정보화를 기반으로 자동화 돼 있다. 또한 입영일자 등 주요 병역의무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민원서류 처리결과나 각종 병역 정보를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병무청의 정보화는 효율적인 행정처리 기반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무청의 정보화 부서는 개발 유지보수 인력을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시 및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병무청은 1천7백 만 명의 병역자원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 개인정보보호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는 망분리가 이뤄져있어 인터넷을 통한 해킹 등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안 강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병무청은 내부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무청만의 대체 ID를 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는 민원성 업무처리 등 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1천7백 만 명 각각에게 부여된 고유 ID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한 문서보안 체계 강화도 지속될 계획이다. 이는 징소집 및 동원업무 분야에서 통계업무 활용 시 출력물을 제어하고 암호화, 편집 제한 기능을 통해 파일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병무청은 병무행정용 공인인증서 저장매체를 USB형 보안토큰 방식으로 개선해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예측 정보화 서비스 구축도 추진됐다. 각종 병역자원 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병역자원 추이 등 미래 병역정보를 예측 제공해서 정책 수립의 적시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병무행정을 구축해 전자정부통신망 통합운영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이뤄질 계획이다. 올해 병무청은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시스템 개선과, 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시스템 개선사업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월부터 전명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지번체계로 관리되고 있는 주소를 도로명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무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시스템 연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유관기관 자료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이 이뤄진다면 신속·정확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서 암호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보안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 병무청은 인증서의 위·변조 취약점 발견에 따라 암호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인증프로그램에 적용해 보안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암호 알고리즘 변경 개발에 따라 인증 서버를 재구축 할 계획이며, GPKI 규격 변경에 따라 병무청용 인증 모듈을 재개발 할 계획이다. 또한 병무청 전자서명인증 암호체계와 인증솔루션을 고도화 시키고, 최상위인증서(RootGPKI) 규격 변경에 따른 인증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병무청의 정보화 예산은 약 79억원이며, 향후 정보화 업무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병무청 자체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병무민원상담소 시스템도 교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