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와 과학기술: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은 과학기술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인 강호제 박사는 북한의 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성대국 건설은 군사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북한은 미사일, 핵 관련 기술에서는 일정한 수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BizIT는 CIO와 IT 관련 부서의 임직원에게 북한의 과학기술이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9월호부터 5회에 걸쳐 강 박사의 글을 연재합니다. 강호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woojuri@gmail.com 연재 순서 1 선군정치와 과학기술 :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은 과학기술 2 북한 과학기술의 특징1 :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3 북한 과학기술의 특징2 : 주체의 구체적 근거 4 국방 과학기술의 발전과정 5 국방 과학기술의 분야별 수준 군을 앞세운 경제회복 정책, 선군정치 1990년대 중반은 북한 역사에서 중대한 변화의 시점이었다. 당시 북한은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 50여 년 동안 북한을 통치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고 풍수해, 냉해 등 자연재해 종합세트가 연이어 들이닥쳤다. 게다가 1950년대 전쟁 시기에는 든든한 후원자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사회주의 동맹국가가 이 시기에 와서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체제를 전환해 버렸다. 유일하게 체제를 유지하던 중국마저 기존의 우대조건들을 철회하는 등 북한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북한에서는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며 말 그대로 ‘버티기’로 지냈다. 주민들은 식량이 없어 굶어죽을 위기에 봉착했고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는 설비 가동이 멈췄다. 1998년에 들어서면서 고난의 행군을 잘 이겨냈다고 선언한 북한 지도부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선군정치’, ‘선군시대’다. ‘선군정치(先軍政治, The Songun Policy, The Military-First Policy, The Army-based Policy)’는 1998년 5월 26일 의 “군민일치로 승리하자”라는 기사에서 처음 등장했다. ‘선군후로’, ‘선군혁명령도’, ‘선군혁명사상’과 같은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다가 차츰 정리된 것이다. 선군정치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나온 것은 1999년 6월 16일 인데,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라는 표현에 들어 있다. 여기서 정의한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나가는 영도방식’이다. 군대에 의지해서 위기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밝힌 것이기도 하고 ‘혁명 주력군’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바꾼 것이기도 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 계급보다 사상적으로 단련된 군인이 혁명을 하는 데 핵심이 됐다고 밝힌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우선시한다는 주장은 경제 살리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선군정치를 제기함과 동시에 경제발전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강성대국’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7년이었다. 1998년 8월 22일 정론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을 강성대국 건설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결국 강성대국 건설은 1999년 1월 1일 , , 공동사설을 통해 최종 목표로 공식화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의 통일체라고 정의하면서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미 달성했으므로 경제강국만 완성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선군정치를 거론함과 동시에 경제강국 건설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성대국 건설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선군정치가 경제를 도외시한 채 국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북한은 1962년부터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고 있었고 군사적 위험이 급증한 1960년대 중후반부터는 국방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활동 중에서 국방 관련 정책을 우선시한다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군대가 국방은 물론 경제발전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이 ‘선군정치’의 실질적인 의미라 할 수 있다. 선군정치 노선에서 제기하는 이전과 달라진 핵심적인 요소는 ‘과학기술중시사상’의 급부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 ‘과학기술’을 ‘경제력’의 견인차로 인식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북한 지도부는 과학기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50년대 전쟁의 상처를 빠르게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도 과학기술 우대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었다. 북한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던 1980년대 중후반부터 김정일은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면서 등장한 1990년 선군정치 노선, 강성대국 건설론 속에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사상’의 지위를 가지면서 급부상했다.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할 때면 과학기술이 핵심적이라는 설명이 빠지지 않았다. 강성대국 건설론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1999년 1월 1일 공동사설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해 ‘강성대국 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이라고 언급했지만, 2000년 1월 1일 공동사설에서는 ‘강성대국의 3대 기둥’으로 ‘사상 중시’, ‘총대 중시’와 더불어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거론했다. 급기야 2000년 7월 4일에는 , 공동사설에서 ‘과학 중시 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제목으로 강성대국의 핵심으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직접 거론했다. 과학기술을 중시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기울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해 풀어 나간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을 앞세워 경제강국 건설 및 강성대국 건설, 나아가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제기한 것이다. ‘과학기술중시사상’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선군정치 노선과 강성대국 건설론이 정리되어 공표되던 1999년은 ‘과학의 해’로 규정되었고 김정일은 과학원을 현지지도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그만큼 그가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다. 또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마치면서 ‘제1차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을 ‘경제발전 계획’보다 먼저 마련해 1998년부터 시행했다. 1999년 3월 25일에는 ‘제6차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도 개최하였다.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은 그 뒤로도 2차(2002~2007), 3차(2008~2012)에 걸쳐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이미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성대국 건설론의 과학기술 우선 사상과 군사문제를 우선시한다는 선군정치 노선은 2002년 9월 김정일에 의해 새롭게 정리됐다. 그는 “국방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로선’이라는 이름으로 정식화시켰다. 군사문제와 과학기술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1950년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같은 흐름이면서 좀 더 세밀하게 정의한 것이다. 상당히 넓은 범위를 지칭하던 ‘중공업’이 이제는 ‘국방공업’이라는 좀 더 특정한 부문을 가리키는 말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경제발전 노선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즉 국방공업 우선정책은 다른 부문보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발전시킨다는 뜻도 되지만 발달한 국방공업 부문을 활용해 다른 부문들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뜻도 동시에 갖는 것이다. 국방기술은 북한 내 최고수준 유지 북한의 국방공업 부문은 1962년 ‘국방-경제 병진 노선’이 수립된 이후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 력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했고, 과학기술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처졌던 1970년대에도 항상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았다. ‘최신 과학기술의 성과들이 선차적으로, 집중적으로 도입’됐으므로 현재 북한 내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일면 ‘군수 부문의 민수 전환 계획(Spin-off)’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 관련 정보가 거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국방공업 관련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지만 1998년 8월, 2009년 4월 인공위성 발사, 2006년 10월, 2009년 5월 핵실험, 2010년 6월 핵융합 성공 선언 등을 보면 적어도 이와 관련한 북한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적어도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기계, 재료, 제어, 연료 공업 및 핵관련 기술 등에서 세계적으로도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오늘날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즉 선군정치를 통해 도달하려는 강성대국 건설전략은 과학기술, 특히 국방과학기술을 민간기술로 이전해 생산현장의 기술 수준을 한꺼번에 끌어올려 단번에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다른 부문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발전시킨 국방과학기술을 이제 민간 부문의 경제를 끌어올리는 밑천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물론 군수를 민수로 전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환에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북한 지도부는 그동안 ‘제2경제’라는 이름으로 군수 관련 경제를 일반 경제와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해왔다. 이는 다른 분야보다 군수 관련 분야가 우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조치였지만 1990년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군수 관련 분야가 일반경제 분야보다 피해를 훨씬 덜 받을 수 있게 보호하는 기능도 하였다. 따라서 낙후된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려는 오늘날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군수에서 민수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과 요구가 강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절박함이 군수-민수 전환에 대한 저항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제2경제’를 일반 경제와 분리해서 운영하면서도 유사시에는 민수 시설을 군수 시설로 전환하기 쉬운 체제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현장에는 반드시 군수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했다. 따라서 이미 북한 경제는 민수와 군수의 연결고리가 강하고 그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형성됐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역으로 이용해서 군수를 민수로 전환하기 쉬운 체제를 만들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것이므로 나라 안팎으로 상황만 마련이 된다면 의외로 쉬울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범주 ‘과학기술’ 북한의 핵심 경제발전전략이 ‘군수 부문의 민수 전환(Spin-off)’이라는 분석결과를 통해 최근 북한의 여러 조치들을 살펴보면, 정치-사상 부문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해석한 기존의 해석과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2차 인공위성 발사시험 이후 개최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내각을 새롭게 조직한 것을 대부분 인공위성 발사시험에 대한 포상적 성격으로 분석했다. 포상이 목적이었다면 음지에서 일 잘하던 사람을 굳이 양지로 끌어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따라서 이를 인공위성 발사시험을 기점으로 핵무기화 기술의 점정을 찍었다는 판단 아래 국방 과학기술의 민수 전환 강화 시도로 읽어야 할 것이다. 당시 내각 개편을 통해, 국방위원회 위원이 9명에서 13명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2004년 최용수 전 인민보안상 자리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이 새롭게 국방위원이 된 셈인데,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주규창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그리고 주상성 인민보안상,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이 그들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주규창이었다. 그가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가 로켓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므로 로켓에 사용된 군방과학기술을 민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본격화시키겠다는 의미였다. 북한의 군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제2경제위원회’이고 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백세봉이다. 그리고 군수담당 비서인 전병호도 국방위원에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 즉 이전 시기 국방위원회에 이미 군수 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로켓 관련 군수공업을 담당하고 있던 주규창이 새롭게 국방위원이 되었는데, 이는 인공위성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 수준을 만천하에 공표한 상태에서 이 기술을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인공위성 관련 기술은 민수로 전환될 때 파급효과가 큰 것이 많으므로 이번 시험발사를 계기로 군수-민수 전환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는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주규창은 김정일의 경제 관련 시설 현지지도, 특히 군수공업 관련 생산현장을 현지지도할 때 거의 대부분 동행했다. 그리고 이 당시부터 컴퓨터를 통한 자동수치제어 장치인 CNC기술이 개발되어 산업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2010년 신년사설에서 영어표현 그대로 ‘CNC화, CNC기술’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전까지 일반 생산현장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CNC기술이 갑자기 발전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로켓을 비롯한 초정밀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국방 과학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과학기술, 그것도 국방 과학기술이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민간 부문에 전파되느냐다. 최근 북한 언론에서 과학기술, 특히 CNC라는 말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강호제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북한 과학기술사 및 과학기술정책을 전공했으며, 2007년 2월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4월 선인출판사에서 을 출간한 바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