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1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17일(수) 제2차「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제1차 포럼*(2.29.)에 이어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아젠다로진행되는 두 번째 포럼이다. 김용대 위원(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과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는 각각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 방통위(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 개인정보위(분쟁조정과장) 등 전 부처 과장급 14개, 국장급 10개, 총 24개 교류 직위를 선정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대구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역 소재 데이터 중소·새싹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해왔다. 현재 총 5개 지역(서울·강원·부산·인천·대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구·전북에도 추가 구축이 확정됐다. 이번 공모는 국비 지원 없이 순지방비로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하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을 강화했으며, 정성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2022년20% → 2023년40%)했다. 2023년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4일 오후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쟁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CPO’(이하 ‘전문CPO’)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전문CPO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고시에서는 전문CPO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범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해석례 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당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고,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본격 운영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신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초거대‧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 불안의 조기 해소와 안전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주요 AI 서비스를 대...
인터넷 강의 사업자인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10만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에 대해 총 8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1,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로,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처리자 조사결과 개인정보처리자 조사 결과로, 먼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살펴보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