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1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교수, 이하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였으며, 수락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되면서, 제도 개선 전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33.7%(50.7건→67.8건) 증가하였고, 조정불응이 감소해 조정성립율은 23.8%p(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가 3월 26일(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서울 중구)에서, 학계와 ’24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계(2.20.), 시민단체(3.19.)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고학수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유관학회 대표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인공지능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올해의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 외에도, 데이터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3월 25일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분야 특성화고교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이하 ‘단대부속소프트웨어고’) 전교생(30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학교를 찾은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해당 학교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의 연관성 및 관련 분야 전문인재들이 갖춰야 할 직업 윤리의식에 대해 강연하였다.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날 현장에서는 학교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짧은 영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3월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서울Y...
3월 11일자 한겨레 기사(“개보위 ‘개인 의료정보’ 영리화 부채질” 제하)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부가 의료데이터 같은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절차·방법·안전조치 등 기준마련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목적이며, 지난 3월 8일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는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연구기관·기업 등에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 이하 ‘공항공사’)가 4일(월), 김포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행 속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여행 과정에서 무심코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여행 일정이 드러난 항공권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전체 공개로 올릴 경우,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권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올릴 경우에는 여행 일정을 가림 처리하거나 공개 범위를 최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위해 가명정보 처리, 결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권역별‘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신규 설치 공모를 2월 2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역량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중소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 구축 현황(5개소) : 서울(‘20), 강원(’21), 부산(‘22), 인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제2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을 구성하고, 2월 1일(목) 총회를 개최했다. 제2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위촉식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4년에 글로벌 빅테크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개인정보위는 ’24.1.19.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특히 ’23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 정책 및 조사·처분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위 출범(’20.8.5.)이후 최근「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이하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이하 ‘보호수준 평가제’)」를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수준 진단제」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