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개인정보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4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4,875만 원과 과태료 1,260만 원 등을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처분대상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4월 24일부터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4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줄리아 로페즈(Julia Lopez)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영국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화상회의는 약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로페즈 장관은 지난 2022년 11월 영국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를 완료를 계기로 화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영국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2022년 12월 최종채택돼 유럽연합과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의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4월 19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와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데이터 이슈' 대주제로 진행되는 첫 번째 토론회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윤종수 민간의장, 미래포럼 위원, 유관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먼저, 고장원 과장(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이 '디지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4월 17일 서울창업허브(공덕)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새싹기업 11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 분야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 순서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개인정보위가 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
개인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4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8억 20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5,04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에 따라 조사한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아이피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으며,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통제 미조치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 검색 가능한 상태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부동산 분야 온라인플랫폼이 매물주인, 매물문의자 및 공인중개사 간 매물 광고·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세히 밝혔다. 부동산 플랫폼은 지난해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분야로, 개인정보위와 플랫폼 업계 3개 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운영환경을 분석해 왔는데, 그 결과를 4월 12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플랫폼은 매물 광고 기능을 중심으로 ‘매물 내놓기’와 ‘매물 찾기...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4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총 2,68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2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외부인이 구글 검색을 통해 비공개 파일에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각각 660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을 면담했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고학...
고학수 위원장의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최 모습(출처: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4월 6일 실리콘밸리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의 데이터 산업 동향과 기업의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국혁신센터 실리콘밸리 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는 고학수 위원장, 김해숙 조사3팀장과 XL8, 바비디, 옥소폴리틱스, 글리터컴퍼니 등 데이터 활용 기업 대표가 참석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업 활동에서 얻은 기업의 경험과 한국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