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개인정보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비율이’23년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미준수로 분류 실태점검 개요 ㅇ(점검 대상)국내 이용률(‘22년) 상위 5,000개 스마트폰 앱 서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10일(수),금년 들어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속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23. 6월 ~ 9월간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시스템을 제공하는 상위 5개*사업자(7개 소프트웨어)를 조사한 결과, 일부 EMR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 고학수)는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위해 KISA 현지 공식 거점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 중국 정부(베이징市)로부터 KISA 대표처 설립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2024. 1. 4.(목) 밝혔다. KISA는 2012년 ‘한 중 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해왔다. ※ 최근 5년간 탐지한 누적 게시물 수는 22,390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카카오(대표 홍은택)와 함께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 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교육을 2023. 11. 9.(목)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업의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촉진 및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의 제도 개선 내용 포함과 함께 과태료 기준 상향 등 처벌조항이 강화됐다. 관련해, 중소 영세 사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22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설명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10월 6일 인공지능 관련 프라이버시 현안(이슈)을 전담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이하 ‘인공지능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본격 가동한다.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설치된 인공지능 팀은 기존의 규정 중심이 아닌 인공지능(AI) 환경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되, 그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은 9월 26일에 ‘2023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그간 활동성과를 점검하였다.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이하 ‘국민점검단’)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 국민점검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공무원 등 28명 3개 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3개월간 사례 조사, 사용자 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9월 25일 주요 택배사·쇼핑몰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배 포장재나 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택배사·쇼핑몰 대상 : 비식별 처리 지속 이행 요청 이번 간담회는 지난 ’21년 8월에 개인정보위와 택배사 간 간담회 이후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태의 개선을 위한 업계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1일 상임위원 2명(위원장·부위원장) 외에 비상임 위원 6명이「개인정보보호법」제7조의2에 따라 신규 위촉됐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2023.9.21.~2026.9.20.)으로, 향후 개인정보 관련 정책·법제도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위원이 위촉되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