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개인정보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쇼핑몰솔루션 제공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쇼핑몰솔루션을 이용한 온라인쇼핑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쇼핑몰솔루션의 취약점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쇼핑몰솔루션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상위 4개 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 ▲카페24(카페24), ▲커넥트웨이브(메이크샵/마이소호), ▲아임웹(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7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정보의 유출이 확인된 17개 종합병원의 유출 신고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7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해킹으로 약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거버넌스·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개선 권고와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OpenAI OpCo LLC(이하 ‘오픈AI’)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국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위의 사전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오픈AI의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자체 공지 및 국내외 언론보도 등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상 의무 준수 전반과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7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이하 ‘메타 아일랜드’)와 Instagram LLC(이하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 1,700만 원과 8억 8,600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는 3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인적자원(이하 ‘HR’) 채용 플랫폼 6개사 대표가 7월 18일 한자리에 모여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직업정보협회 회장사이기도 한 사람인 회의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모인 HR채용 플랫폼 6개사 대표와 한국직업정보협회장 등은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함께 지난 7월 12일 제정된 ‘HR채용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했다. 이번 민관렵혁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HR채용 플랫폼에서 취업준비생 ...
7월 18일 열린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 경인지역의 새싹기업 등에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이끌어갈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는 7월 18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간 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11일 개인정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중 총 6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정책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 전문가, 새싹기업 종사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116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응모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와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에 대한 규제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맞춤형 광고 목적 행태정보 처리 기준은 국내·외 맞춤형 광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검토 중인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관련 정책은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 처분에서 다뤘던 개인정보와 행태정보를 결합해 이용자 식별 기반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외에도 기기 식별자 기반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법적 규율 범위와 대상, 안전조치 의무 등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에 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7월 12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BSC와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BSC는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로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1,679건)가 유출되었고, 보관기간이 지난 평가 응시자의 개인...